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계약 의무사항 정리

지금 이 정보를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인 만큼, 꼭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유예기간이었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 누구부터 해당될까?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즉, 전세든 월세든 해당 기준을 넘는 계약이라면 모두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갱신 시에도 새롭게 작성한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 유형도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전반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해당되며,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금액과 예외사항 정리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거래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세부 기준 (2025년 기준)

미신고 기간	과태료 금액 (범위)
1개월 이내	20,000원
1~3개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초과	최대 30만 원

 

과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하려던 방침이 있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 과태료 면제 예외는?

• 신고 의무를 몰랐던 1회 위반 (주의 또는 계도 가능)
• 임대차 계약이 아닌 단순한 거주 형태 (예: 가족 간 무상거주)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즉, 모든 계약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 기준과 건물 유형, 신고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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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월세 신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채널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민등록지 혹은 임대 건물이 위치한 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 신고서’ 양식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신분증 지참 필수

2️⃣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신고서 작성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증금·월세 금액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하면 신고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 대표로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임대인·임차인 모두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고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 오늘의 핵심 요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필수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함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가 있기에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신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시스템도 한층 간소화된 만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여부부터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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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26일자)
📌 참고 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